기초생활수급자 병원비혜택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 명시되어 있는 조건에 미달되었을 때,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정부에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타 현물 지원 등을 받는 사람입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기준 중위소득이 2023년 30%에서 2024년 32%가 되어 그 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 1인 가구 713,102원(2023년 623,368원)은 2023년보다 89,734원 더 받고,

 

3인가구는 1,508,690원(2023년 1,330,445원) 2023년 보다 178,245원 생계급여가 증가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이 궁금하신 분들은 ‘보건복지부 – 수급자 선정기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소득에 따라 병원비 지원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중위소득 기준을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병원비혜택

크게 다섯가지 항목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병원비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급여 수급자 입원비 혜택

 

2. 기초생활수급자 요양병원 혜택

 

3. 장기요양 서비스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

 

4.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

 

5. 노인 임플란트 및 틀니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그럼 기초생활수급자 병원비 혜택 요건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의료급여 수급자 입원비 혜택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면 요양병원 입원비 혜택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 2종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구분되며, 1종의 경우 입원비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인부담금이 초과한 경우에는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본인부담상한제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 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가구별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병원비혜택을 받으려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기준이 어떻게 되며, 그 구분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질병, 부상, 장애, 노령, 출산, 사망 등으로 인하여 소득이 없거나 있으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분류되어, 건강보험보다 저렴한 본인부담금으로 병원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며,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가 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본인부담금이 1,000원만 발생하고, 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1,500원만 발생합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2,000원만 발생합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구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종류는 크게 1종과 2종으로 구분됩니다.

 

① 1종 수급권자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또는 근로능력이 있더라도 질병, 장애, 노령,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상실 등으로 인해 스스로의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입니다.

 

1종 수급권자는 입원, 외래, 조제, 치과, 한방, 요양병원, 재활치료, 인공신장, 정신질환 치료 등 모든 의료급여를 전액 지원받습니다.

 

② 2종 수급권자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이고, 재산이 기준액 이하이며,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입니다.

 

2종 수급권자는 입원, 외래, 조제, 치과, 한방, 요양병원, 재활치료, 인공신장, 정신질환 치료 중 일부 의료급여를 지원받습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요양병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는 요양병원 입원비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1종의 경우 연간 120만 원까지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며,

2종의 경우 50%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3. 장기요양 서비스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

 

장기요양 서비스는 노인, 장애인 등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장기요양 서비스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시설급여 등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금액의 15~20%에 해당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은 1~5등급으로 구분되며, 등급에 따라 이용 가능한 서비스의 종류와 시간이 달라집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려면 거주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장기요양 인정평가표,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후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관에 장기요양 이용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장기요양이용계획서, 가족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4.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활동지원에는 개인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이동지원 등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금액의 10~20%에 해당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애인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장애인등급은 1~6등급으로 구분되며, 등급에 따라 이용 가능한 서비스의 종류와 시간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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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인 임플란트 및 틀니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은 만 65세 이상이면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임플란트 및 틀니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 대상

 

①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② 치아 결손으로 인해 저작기능이 현저히 저하된 사람

 

③ 치아 결손으로 인해 구강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

 

다음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① 임플란트 : 상악 전치부 2개, 하악 전치부 2개, 전치부 외 4개까지 지원

 

② 틀니 : 하악 완전틀니, 상악 완전틀니, 하악 부분틀니, 상악 부분틀니

 

 

 

지원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거주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② 신청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증명서, 치과 진료기록지 등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관할 보건소를 찾으려는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절차는 ‘신청 → 심사 → 선정 → 지원금 지급’ 순으로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지원대상을 확인하고 신청을 완료하게 되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금 지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원금은 치과 치료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합니다.

 

② 지원금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병원비혜택에서 요양병원 혜택이나 노인 임플란트 및 틀니 의료급여 지원 관할 지역 보건소에 연락을 하신 뒤 정확하게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병원비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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